문화재청 고시 제 2015 - 2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산정에 적용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호, 2014.1.10.)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굴 후 약보고서 제출 및 발굴조사 관련 직접경비 요율 변경

ㅇ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한 경우의 현장복토비 신설

ㅇ 육상지표조사 현장 조사시 최소 조사인력수 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

ㅇ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대가 기준 신설

ㅇ 직접경비 세부항목의 신설 보완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