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3.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 산2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단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송 063-859-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