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1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2.  24.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단, 층수가 10층 이상의 건축물,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