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서동길 21-19(춘양면)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1. 중민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 구역	・개별 심의
2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 구역	・봉화군 도시계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은 개별 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1∼3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강화기준 적용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5구역 및 500m 이내 구역을 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봉화군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