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3.  3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논실길 113-12(노원리)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번지
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4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 7-2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883-18번지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2-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호 신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 제547호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단, 지붕색상은 검정색, 회색, 남색, 밤색 계열에 한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94호 추화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172, 전송 031-8008-3349

ㅇ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539-3624, 전송 043-537-0478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전송 054-270-2270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

ㅇ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41, 전송 055-359-5737

ㅇ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50-5203, 전송 061-850-5249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