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5 - 44호

대구 동구 소재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호구역 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 보호구역 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27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지정 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중대동	7	종	5,243	4,244.7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대구 동구 중대동 7
총계		1필지		5,243	4,244.7

ㅇ 보호구역 지정 사유 : 파계사 원통전 및 경내 지정 문화재의 주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관광과” 및 “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전화 (053) 803-3758 / 팩스 (053) 803-3879

- 주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 662-2363 / 팩스 (053) 662-2159

- 주소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붙임 1>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호구역 지정도면

<붙임 2> 대구 파계사 원통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