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4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 6길(초강리)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 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외 4필지(남성리)	조정
3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조정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740-3204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23

ㅇ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5

붙임1. 중민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2. 중민 제252호 강진 영랑 생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3. 중민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이하) - 영동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이하) - 영동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제4-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개축은 기존 규모+10%내 허용)
제4-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3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 생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0.5m(3층)이하
5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5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6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0.5m 이하
4구역	◦ 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신축·증축 불허	ㅇ최고높이 1층(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4구역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전통가옥형태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