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10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술정리)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보물 제227호	창녕 인왕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술정리)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322번지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 5-2번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등
중요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n980@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