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	삼덕리 마을제당	경남 통영시 산양읍 장군봉문개길 255(삼덕리)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3

붙임 :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삼덕리 마을제당」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삼덕리 마을제당」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