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 / 팩스 061-286-4772

- 주소 :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3-0228 / 팩스 061-860-0577

- 주소 : (우 529-80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