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등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술정리)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보물 제227호	창녕 인왕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술정리)
중요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전송 055-53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