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2014. 3.11)

문화재청 훈령 제141호(2014.12.26)

화석지 보존·관리지침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지침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70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규정

ㅇ법 제2조, 제25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8조, 제70조, 제74조

ㅇ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ㅇ매장법 제11조, 제20조, 제27조

ㅇ매장법 시행령 제11조

ㅇ매장법 시행규칙 제14조

ㅇ행정지침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3. 용어 정의

ㅇ화석 : 암석이나 지층 속에 보존된 지질 시대의 동식물의 유해(遺骸) 및 유적 또는 당시 환경의 흔적 등

ㅇ화석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4.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문화재

ㅇ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지

ㅇ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ㅇ문화재자료 :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나. 비지정문화재

ㅇ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지로서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의 분포지와 기타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

ㅇ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화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ㅇ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미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비 문화재 화석 또는 화석지

5.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석 및 화석지와 이를 보관 또는 보존․관리하는 소유자, 관리단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연구․조사기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과 그 위임 또는 위탁 기관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문화재 지정 시 조치사항(관리단체)

가. 법 제11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통지(관계기관에는 공문 발송)

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등의 작성․보존

다.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제반 보호 조치.

라. 기타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의 화석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화석지 원형유지 기본원칙)

2. 화석지의 수시점검 및 조치

가.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지 및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

ㅇ화석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ㅇ화석지의 시설물(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등) 상태

ㅇ화석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지내 및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ㅇ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나.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화석지의 훼손 또는 오염(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함.

다. 화석지의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화석지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때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현상을 변경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신청.

3.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가. 화석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ㅇ화석지 내 및 주변 환경 : 보호각 내 비효율적인 조명 및 습도 등의 변화, 화석지 위에 자라난 식생, 우기 시 지표수 흐름 및 지하수 유출 등

ㅇ화석지 보존상태 : 화석지의 풍화에 의한 훼손, 파랑의 침식에 의한 화석의 훼손, 고착성 생물(따개비, 굴 등)에 의한 훼손, 시설물 등에 의한 훼손, 균열에 의한 훼손

나.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4. 화석지의 공개제한

가. 공개제한

ㅇ화석지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제한

ㅇ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지 주변에 대하여 관리단체는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ㅇ국가 및 당해 관리단체는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가능

나. 출입의 허가

ㅇ화석지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출입허가 신청절차

ㅇ신청절차 :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ㅇ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현상변경 행위

가. 현상변경 행위 기준

ㅇ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ㅇ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행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과반수가 영향있음으로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관리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허용기준이 마련된 화석지에 대해서는 그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석지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라.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

현상변경 절차	주요 업무내용
허가 신청	ㅇ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 접수
신청서류 검토	ㅇ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 기존 처리현황 검토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및 주변현황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안건에 대한 종합심의
결과통보	ㅇ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허가 ․ 불허가, 보완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착수․완료 신고	ㅇ 현상변경 허가행위에 대한 착수․완료신고 - 결과통지 후 착수․완료 신고서를 허가기간 내에 이행 -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취소

※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의 처리절차와 같다.

마. 레플리카(replica) 제작 및 활용

ㅇ현상변경허가 신청

-화석의 레플리카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레플리카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

-레플리카 모형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는 동 계획이 마련되었을 경우 한함

ㅇ제작 및 활용의 기본사항

-화석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산발적인 레플리카 제작 불허

-제작된 레플리카가 있는 경우, 향후 필요한 수량은 제작된 모형 이용

-제작된 모형의 변형 방지 및 영구 활용을 위한 보존시설 방안 마련

ㅇ화석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레플리카 제작 현상변경허가 불허

6. 화석지의 활용

가. 화석지 활용을 위한 사업은 원형유지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계획서를 작성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나. 화석지에서의 사업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실시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다음 사항은 법 제7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

가. 법 제7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나. 법 제10조에 의한 기록의 작성․보존

다. 법 제27조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의 해제

마.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바. 법 제35조에 의한 허가사항

사. 법 제42조에 의한 행정명령

아. 법 제40조에 의한 신고사항

자. 법 제45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차. 법 제48조에 의한 공개

2.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가. 화석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나.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다. 문화재청은 위의 가, 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1. 발견신고

가. 화석지(화석 포함) 등 자연사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발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첨부.

다. 공사 중에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

2. 발굴허가

가. 발굴허가 대상

ㅇ매장법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학술발굴)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나.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ㅇ매장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ㅇ발굴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첨부

다. 발굴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요건

ㅇ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의한 대상기관, 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기자재 등을 갖춘 기관

라. 발굴허가 검토사항

ㅇ구비서류 검토

ㅇ발굴대상지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발굴기관의 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비(발굴비용), 조사범위(구역)의 적정성 등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등

마. 학술발굴조사 사업

ㅇ학술발굴조사 계약체결 시 발굴허가 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시사항 및 조건 등을 명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발굴된 화석표본에 대한 분류평가 실시 및 국가귀속 절차 이행(대상문화재 보관증 및 화석표본 목록), 발굴조사 완료시 문화재청 및 당해 지자체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시 제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지시․조건 등

바. 발굴기관 이행사항

ㅇ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ㅇ발굴조사 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약보고서(발굴 문화재 목록 및 사진자료 포함),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제출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ㅇ발굴 문화재(화석표본 등)의 신고 - 국가귀속 절차 이행.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평가(국가귀속 여부 검토) 실시

⇒ 분류평가회의는 지도위원 중심으로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약보고서에 ‘발굴 매장문화재(임시)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화석표본 목록’(표본번호, 명칭, 학명, 수량, 규격, 연대, 특징, 발굴연월일, 발굴장소, 발굴자, 발굴경위, 보관장소, 보존처리 현황, 표본별 사진 등)[별지 제2호 서식] 및 보관․관리관청 지정 의견 작성 제출

※ 화석표본 등의 과다로 장기간 소요되거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 일괄 조치

※ 발견신고 시에도 위와 같은 ‘화석표본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당해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3인)의 검토를 받아 처리

3. 지표조사

가. 지표조사기관

ㅇ매장법 시행규칙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육상지표조사기관 중 지질(자연사) 분야 조건부 지정(관보 고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는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

ㅇ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시행 시 지도사항

-고고사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지질(고생물) 등 자연문화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나 위 조건부 지정기관이 반드시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질(고생물) 분야만의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건부 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지표조사의 비용

ㅇ비용의 산출은 매장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한다.

다.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ㅇ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

ㅇ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ㅇ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사항

-원형 또는 현상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

4. 발견신고 및 발굴조사․지표조사에 따른 검토조치

가. 화석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

ㅇ관계전문가 현지 지정조사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또는 시․도기념물 지정권고

나. 화석표본 등 국가귀속 조치

ㅇ분류평가(발굴․지표조사 시) 또는 관계전문가 검토(발견신고 시)를 거쳐 매장법 제20조에 의거 화석․광물․암석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귀속

다.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처리

ㅇ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표본 등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할 수 있다.

라.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보관․관리관청의 지정

ㅇ보관․관리관청 지정 대상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당해 시․도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ㅇ보관․관리관청의 위임 또는 위탁 가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ㅇ보관․관리관청의 선량한 관리

-보관․관리관청이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합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 검토

-국가귀속 문화재대장 비치 및 당해 문화재의 보관․전시 및 활용

-매 연도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제5장  기  타

1.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

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가.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나.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다.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비지정문화재

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매장문화재문화재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 및 화석산지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사자료)

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5조(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보존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 기타 화석 또는 화석산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6조(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석산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2. 화석산지의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습도 등) 상태

3. 화석산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산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산지 내 또는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4. 화석의 훼손상태, 화석 보호시설의 관리상태 등

5.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석산지의 공개제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산지의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③ 공개가 제한된 화석산지를 출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석산지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석산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화석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출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제품 제작 및 활용) ①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복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복제품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복제품의 제작을 위한 허가절차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따른다.

③ 복제품 제작을 위한 모형(속틀)은 관리단체가 보관하며 동일 건에 대한 복제품 제작은 보관된 모형(속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9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법 제7조, 법 제10조, 법 제27조,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34조, 법 제35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42조, 법 제45조, 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는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4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현지 원형보존, 이전복원, 수습 발굴, 공사 중 전문가 입회,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의 보존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ㆍ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

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화석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 중 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화석표본은 화석의 보관·전시가 가능한 별표 3의 기관에 이전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석표본의 이전보존 장소 선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화석이 산출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화석표본의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선별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화석표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⑥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화석표본은 기록 유지 후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11.>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11.>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 12. 26.>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화석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2014. 3. 11)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