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신규
2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 외	신규
3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외	신규
4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외	신규
5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60-5 외	신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전송 063-540-3310

ㅇ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공보과 : 전화 061-860-0228, 전송 061-860-0577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3, 전송 064-728-27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ㅇ 11m(2층) 이하
4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3층)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0m(5층) 이하
제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