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154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내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년  11 월  03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1) 적용대상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요민속문화재 내 생활기본시설

가)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2) 기본원칙

가) 문화재의 고유한 특성 등 핵심적 사항은 원형 보존

나) 설치기준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시행토록 함

다)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항시 원형복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관련근거

1)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다. 적용

1)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 허가사항의 재위임을 검토할 수 있다.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별첨]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 적용대상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민속마을 포함) 중 소유자(관리자)가 실제 거주(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문화재에 한한다.

□ 적용범위

❍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 적용방법

❍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 시․도지사는 시․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 허가사항의 재위임을 검토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부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향후 가옥별로 고유한 문화재 특성에 맞는 ‘개별 생활기본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우리 청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비용부담

❍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구분별 기본원칙

1.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2.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의 배면 또는 측면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1.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2. 부  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3.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5.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