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1-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조정필지내역 별첨)

구 분	허용기준		조 정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필지 제외
2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필지 포함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구 분	허용기준		조정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편 입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포 함
공 통 사 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함양군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1 전송 031-8075-9754

ㅇ 괴산군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조정필지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읍면	리
함양읍	대 덕 리	347	대	268	함양군
		348-1	답	231	이경규(함양)
		348-2	답	768	권영순(서울)
		348-3	전	7	이인숙(함양)
		348-4	구	883	한국농어촌공사
		348-5	답	288	이인숙(함양)
		348-8	답	362	이인숙(함양)
		348-10	도	78	경상남도
		348-11	도	243	함양군
		348-12	답	989	이경규(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