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 외
2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 일대
3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동구 불로동 335 일원
4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 외
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일원
6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 광주시 남동면, 도척면, 실촌읍, 중부면, 초월읍, 퇴촌면, 목현동, 송정동, 탄벌동 일원
7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8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9	사적 제142호	경주 서악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0	사적 제177호	경주 진흥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1	사적 제179호	경주 헌안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2	사적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3	사적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4	국보 제25호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5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6	보물 제65호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7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동 귀부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8	경주시문화재자료 제497호	경주 도봉서당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19	경주시기념물 제19호	서악서원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20	경주시기념물 제32호	김인문 묘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21	경주시기념물 제33호	김양 묘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일원
22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7-10 외
23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7-10 외
24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일원
25	국보 제39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일원
26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일원
27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일원
28	보물 제1427호	경주 괘릉석상 및 석주일괄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일원
29	경주시기념물 제102호	수봉정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일원
30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31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32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33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외
34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35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36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37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38	경주시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39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0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1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2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3	경주시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4	경주시문화재자료 제255호	숭신전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5	경주시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6	경주시유형문화재 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 탑신석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7	경주시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 외
48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63 외
49	보물 제67호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63 외
50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1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2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3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4	국보 제23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5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6	보물 제61호	경주 불국사 사리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7	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8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59	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47, 전자메일 kj100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840-2455, 전송 042-840-2653

ㅇ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공보실 : 전화 041-930-4072, 전송 041-930-3669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 : 전화 053-662-2363, 전송 053-662-2159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ㅇ 경기도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실 : 전화 031-760-4821, 전송 031-760-2056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전송 054-760-7405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믈 최고높이 5m 이하 - 성 내부 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 시굴조사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성 내부 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 시굴조사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평지붕 불허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심의

ㅇ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동․남․북편)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

ㅇ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지붕은 전통한식지붕으로 함

ㅇ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퇴촌면 도마리 250-14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 76 : A ② 산16-1 : A ③ 250-14 : A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기도기념물 제33호 최항선생묘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ㅇ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ㅇ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실촌읍 곤지암리 471-1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 471-1 : B ② 산47-1 : A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6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기도기념물 제188호 광주삼리구석기유적, 문화재자료 제63호 곤지암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ㅇ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ㅇ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실촌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4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 153-1 : A ② 145-12 : B ③ 98 : B ④ 93-11 : A ⑤ 20-1 : A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경기도기념물 제95호 신립장군묘, 경기도기념물 제188호 광주삼리구석기유적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ㅇ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ㅇ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건축물 신축 불가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그외지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공통사항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축사 등) 불허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사적 제142호 경주 서악동 고분군, 사적 제177호 경주 진흥왕릉, 사적 제179호 경주 헌안왕릉, 사적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

사적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 국보 제25호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5호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동 귀부, 시도문화재자료 제497호 경주 도봉서당, 시도 기념물 제19호 서악서원, 시도기념물 제32호 김인문 묘, 시도 기념물 제33호 김양 묘)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단, 시ㆍ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

ㅇ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등 2건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6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등 3건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국보 제39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등 3건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보물 제1427호 경주 괘릉석상 및 석주일괄,

시도 기념물 제102호 수봉정)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단, 시ㆍ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건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신설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시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단, 시ㆍ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

ㅇ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시도 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시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숭신전,

시도 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시도 유형문화재 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 탑신석, 시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단, 시ㆍ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

ㅇ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 등 2건

(사적 제176호 경주 법흥왕릉, 보물 제67호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형주택 허용, 발굴조사선행)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10건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제23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보물 제61호 경주 불국사 사리탑, 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00m 범위 내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