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자형가옥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번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 전화 (054)480-6621, 전송(054)450-6069

ㅇ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420-2564, 전송(043)420-3356

붙임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구미 쌍암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허용.
2구역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3구역	·신축 : 1층, 높이 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기존건물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주거시설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4구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시설물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 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2. 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자형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ㅇ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