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5, 전송 042-251-2279

ㅇ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  전화 041-830-2511, 전송 041-830-2519

ㅇ 청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41-940-2675, 전송 041-940-2443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 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