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10.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151ㆍ165호	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0ㆍ40-1번지	조정
3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달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3)668-3162, 전송(053)282-7436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330-7823, 전송(061)330-8596

ㅇ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4721, 전송(031)590-2478

붙임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신축 불가
제2구역	ㅇ신축 불가 ㅇ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	ㅇ신축 불가 ㅇ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
제3구역	ㅇ신축 불가 ㅇ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6m이하(1층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제5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경사지붕 건물은 지붕과 벽체에 명도가 높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마감재는 나무, 돌, 흙 등 전통재질 권장

2. 중요민속문화재 제151ㆍ165호「나주 홍기응ㆍ홍기헌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 형태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 ㅇ축사 및 분뇨시설 제한 ㅇ권고사항 : 건축물 신축 및 재·개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색상은 저채도의 난색계열 유도

3.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ㅇ전통한옥형태로 재ㆍ개축 가능
2구역	ㅇ주택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전통한옥형태로 재ㆍ개축 가능	ㅇ주택 최고높이 8m(1층) 이하 ㅇ전통한옥형태로 재ㆍ개축 가능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건출물 최고높이 11m(2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3층)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4층) 이하
6구역	ㅇ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