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익산 천호동굴 등 13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2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89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8-3외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
천연기념물 제525호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	경남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천연기념물 제530호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천연기념물 제531호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88, 전송 (031)249-2289

ㅇ 포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538-2063, 전송 (031)538-2749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전송 (033)249-4052

ㅇ 철원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450-4217, 전송 033-450-5599

ㅇ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28, 전송 (033)670-2733

ㅇ 홍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30-2324, 전송 (033)430-2011

ㅇ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1, 전송 (033)460-2089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5, 전송 (063)280-3319

ㅇ 익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859-5273, 전송 063-859-5067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신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240-8354, 전송 (061)240-8580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전송 (053)950-3349

ㅇ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30-6065, 전송 (053)830-6169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95, 전송 (055)211-4819

ㅇ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38, 전송 (055)359-5655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1,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2, 전송 (064)760-2489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이하)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 바닥면적 330㎡ 이상의 축사는 영향검토 시행
제3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제2구역	ㅇ 포천시, 철원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5호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2구역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30호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30호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