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공개제한을 고시합니다.

2011.  8  .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다. 제한 기간 : 2011. 07.01 ~2021. 06. 30.

라. 제한 사유 : 천연기념물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 보존

2.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법 제48조 제5항)

나.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다.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법 제101조 제8호)

라. 공개제한의 예외

ㅇ 문화재 관리단체, 원주지방환경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해당(관계)부처 담당자의 시설보수 등 공적업무를 위한 출입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공개제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