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 조정 내용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외) 허용기준 용어 정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04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변경 없음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공통 사항	ㅇ 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 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 천연기념물 제304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외) : 조정

〈당  초〉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조정(안)〉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4986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8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전화(064)710-6974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064)76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