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24ㆍ125호	화성 정용채ㆍ정용래가옥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ㆍ108번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496, 전송(031)369-1505

붙임 : ‘화성 정용채ㆍ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요민속문화재 제124ㆍ125호「화성 정용채ㆍ정용래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