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53호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발견문화재”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말하며, 법 제17조에서 발견신고 된 문화재는 이 규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발굴문화재“이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말한다.

③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관리청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관리하는 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서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권 확인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②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보급한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고결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로 제작(4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 대장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1항의 관련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로 신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① 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임시보관기관과 국가귀속 문화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등록한다.

부칙(2011.4.6.)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00점
2. 옥석유리		00점
3. 토도		00점 (00 박스)
4. 골각		00점
5. 목죽초칠		00점
6. 기타		00점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2호서식]

제 2011 -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7. 11. 01 ～ 2008. 03.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1.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발견ㆍ발굴된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5호서식]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위와 같이 국가 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