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4.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10번지	신규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 (053)810-5370, 전송(053)810-6099

붙임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2구역은 형태 및 색채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