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8.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	청송 평산신시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틀 2길 16(중평리)	신규
2	중요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	조정
3	중요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정동호 가옥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조정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 시·도지정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경북민속문화재 제58호	안동 지예동 양동댁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38-8	조정
2	경북유형문화재 제105호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66-1	조정
3	경북민속문화재 제49호	이우당종택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87-1	조정
4	경북문화재자료 제66호	안동 임하동 중앙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625	조정
5	경북유형문화재 제106호	안동 임하동 십이지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794	조정
6	경북유형문화재 제180호	안동 임하동 오층석탑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656	조정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청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7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ㅇ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체육관 : 전화 (041)339-7323

붙임1. 중민 제282호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2. 중민 제184호 안동 오류헌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3. 중민 제191호 예산 정동호 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청송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와 범위 내에서는 개, 보수는 가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범위내 시·도지정문화재

- 경북민속문화재 제58호 안동 지예동 양동댁, 경북유형문화재 제105호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경북민속문화재 제49호  이우당종택, 경북문화재자료 제66호 안동 임하동 중앙삼층석탑, 경북유형문화재 제106호 안동 임하동 십이지삼층석탑, 경북유형문화재 제180호 안동 임하동 오층석탑

<조정 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보존지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1구역・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붙임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3. 중요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정동호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보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전통한옥형태에 한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3구역	·신축 : 최고높이 4m 이하(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신축 :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4구역	·예산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보수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전통한옥형태에 한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 이상 성·절토 금지
3구역	ㅇ신축 : 최고높이 15m이하 (5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5m 이상 성·절토 금지
4구역	ㅇ신축 : 최고높이 20m이하 (6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5m 이상 성·절토 금지
5구역	ㅇ예산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ㅇ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벽체, 회색,밤색 등 사용)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