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요지

1. 개정이유

전통 고택에서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 등 거주자를 위하여 이동 편의 보조시설 설치기준을 추가 시행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의 재검토 기한 및 시행일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 편의 보조시설 설치기준 추가(안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 거주자의 고령화에 따라 노약자 등이 전통 고택에서 생활하면서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소재로 이동 편의 보조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재검토 기한의 설정

○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함

□ 시행일 설정

○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문화재청 고시 제 2014-113호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에 사. 이동 편의 보조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6. 재검토기한 설정

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7. 시행일 설정

가.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마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6. 재검토기한 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7. 시행일 가.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