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10.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01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2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 종가별당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3	천연기념물제469호	예천 금당실 송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668-1
4	경북 기념물 제110호	예천 죽림리 향나무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166-2
5	문화재자료 제262호	반송재 고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30
6	경북 민속문화재 제179호	예천 상금곡동 사괴당 고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30
7	경북 민속문화재 제82호	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42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2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전>

○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변경 전>

ㅇ 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 금당실 송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2층11m)
제1구역	◦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관련법 및 예천군 조례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변경 전>

ㅇ 예천 상금곡동 추원재 및 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민속자료 82)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 사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도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 신축 -1층, 7.5m 이하 (단, 전통양식의 건축물로 한다) • 재․개축 -기존건물 범위 내
3구역	-	• 신축 -1층, 7.5m 이하 • 재․개축 -기존건물 범위 내
4구역	• 신축 -2층, 8m 이하 • 재․개축 -기존건물 범위 내	• 신축 -2층, 12m 이하 • 재․개축 -기존건물 범위 내
공 통	• “도면 참조”
비 고	• 중복문화재 : 2점 -반송재고택(문화재자료 제262호) -상금곡사괴당고택(문화재자료 제337호)

<변경 후>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 및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 예천금당실송림(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죽림리향나무(경북 기념물 제110호), 반송재고택(문화재자료 제262호), 예천상금곡동사괴당고택(경북 민속문화재 제179호), 예천상금곡리추원재및사당(경북 민속문화재 제82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2층 이하 증·개축 허용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단 전통양식의 건축물)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6구역	ㅇ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내에서 개·보수는 가능(1,2,3 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6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