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9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9.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여주 영릉과 녕릉(사적 제195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녕릉(사적 제195호)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보존구역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ㅇ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보존구역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ㅇ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1구역→2구역)되는 지번별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계				10필지		6,929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	전	367
”	”	”	”	1-1	전	109
”	”	”	”	1-2	전	145
”	”	”	”	1-3	전	248
”	”	”	”	2	답	3,590
”	”	”	”	3-1	전	195
”	”	”	”	3-2	전	774
”	”	”	”	3-3	전	334
”	”	”	”	4	전	1,118
”	”	”	”	4-10	전	49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617, 전자메일 kyc1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87-3563, 전송 031-887-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