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2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89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8-3외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
천연기념물 제525호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	경남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천연기념물 제530호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천연기념물 제531호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고시 위치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ㅇ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 개별문화재 허용기준 : 붙임참조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이하)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 바닥면적 330㎡ 이상의 축사는 영향검토 시행
제3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제2구역	ㅇ 포천시, 철원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ㅇ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501호 군산 말도 습곡구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5호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2구역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30호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30호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