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및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및 구례 화엄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ㅇ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강진 고려청자 요지

-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형태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구례 화엄사

-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 구 역	ㅇ 보존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7 / 팩스 061-286-4772

- 주소 :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23 / 팩스 061-430-3319

- 주소 : (우 527-80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 주소 : (우 542-80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