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525호「파주 이이 유적」과 사적 제526호「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파주 이이 유적과 양주 대모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525호「파주 이이 유적」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외

ㅇ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신규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개별 심의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2, 3구역의 용도는 주택에 한하고 그 외 시설물 및 건축 행위는 개별심의.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유적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526호「양주 대모산성」/ 신규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3구역	ㅇ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유적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ㅇ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482-83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