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익산 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제2구역	◦ 제석사 폐기장유적으로 신축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시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5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 전문기관 입회
제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3319

- 주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26(남중동, 익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