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4-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3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문화재청 고시 2014-24호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문화재수리명 :

2. 문화재수리장소 :

3.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일금         원정)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 선  급  금 :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기성부분금 : (    )월 1회

◦ 잔      금 : 공사완료 또는 준공후 (    일) 이내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9.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       년)

11.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12.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13.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4.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년     월     일

(발주자)                                           (수급인)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