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3-4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약식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한다”를 “약식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수 있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고,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한다.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된 비귀속 대상 문화재는 매몰 처리할 수 없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과 제7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를 폐지하고 제8조(국가귀속 절차)를 제7조로 변경한다.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조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그 중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 한다”를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그 중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의”를 “등록․관리 시스템의”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변경하며 제10조제1항 중 “1년 이내에”를 제9조제1항 중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를 제10조(재검토기한)로 변경하고 그 중 “2014년 3월 28일”을 “2016년 4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00점
2. 옥석유리		00점
3. 토도		00점 (00 박스)
4. 골각		00점
5. 목죽초칠		00점
6. 기타		00점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2호서식]

제 0000 -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0000 등 00건 00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0000-0000 / 0000 유적

다. 조사지역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라. 조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마. 조사기관

(재) 00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 00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0000년 0월 0일

0 0 광 역 시 장(지사)

[별지 제3호서식]

선별회의 결과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 적 명	0000000부지 내 유적
발굴장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일원)
조사기간	0000.00.00 ~ 0000.00.00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선 별 회 의
일 시
평 가 자	소 속	성 명	전 공
	0000대학교	000	고고학(신라고분)
결 과	보고서 수록 대상	000건 0000점
	학술자료(비수록)	000건 0000점 00상자
	매몰자료(비수록)	000건 0000점 00상자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선별회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첨부서류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첨부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 적 명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기관	000000연구원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회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평 가 의 견
보고서 수록대상
학술자료 (비수록)
매몰자료 (비수록)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첨부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학술자료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유물사진	별도첨부
매몰자료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매몰장소(매몰 이전일 경우 현 보관장소) 기재
유물사진	별도첨부

학술자료 사진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유물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 직상방에서 촬영

유물 1

유물 2

유물 3

유물 4

매몰자료 사진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직상방에서 촬영

유물 5

유물 6

유물 7

유물 8

[별지 제4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국가귀속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출토유물(국가귀속문화재)목록 (*유물목록 기재 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 출토유물(국가귀속문화재)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선별결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6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위와 같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