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18.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7 (장류로 407-11)	신규
2	중요민속문화재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303-8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2, 전자메일 ciel9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순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650-1623

붙임. 중요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순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