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3-127호, 2013-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제38조(감리의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일부 용어와 인용조문이 내용과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하도급 관련사항)에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개정

ㅇ「문화재 감리대가 기준」제18조(직접인건비)에서 “제20조”를 “제19조”로 개정

문화재청 고시 2013-127호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개정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부 칙 < 2013년 12월 31일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고시 2013-128호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