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3-1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2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		수립 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2.5 시행)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이행 사항

▢ 최초의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 최근의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종합적인 문화재수리

정책 추진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 원형 보존․계승에 기여

2		미션 및 정책목표

▢ 미   션

○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계승에 기여

▢ 정책목표

○ 문화재수리 법률과 제도 현실화

○ 문화재수리 환경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업 역량강화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제고 기반 구축

3		주요 추진경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2.3~11월/ 한국건축역사학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13.1.~11월)

○ 기본계획(안) T/F팀, 자문위원 및 지자체 의견수렴(‘13.7.~11월)

○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13.12월/ 기획재정부 등 64개 기관/ 의견 없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통보 후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에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

4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14 ~ 2018 (5년)

▢ 추진과제

○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등 3개 대과제(6개 중과제, 20개 세부과제)

▢ 총 소요예산 : 738.88억원

○ 국비 : 681.88억원

○ 지방비 : 57억원

▢ 문화재수리 5개년 기본계획 재정 구성

(단위 : 억원)

주요 정책과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2.00	2.50	2.50	2.50	2.50	12.00
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0.80	0.90	0.90	1.20	1.20	5.00
3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6.78	109.92	107.88	4.25	4.35	253.18
4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1.53	4.27	3.70	3.70	3.70	16.90
5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0.00	90.00	90.00	90.00	90.00	390.00
6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2.46	14.07	13.07	14.10	18.10	61.80
국 비(92.3%)		54.57	209.66	206.05	103.75	107.85	681.88
지방비(7.7%)		9.00	12.00	12.00	12.00	12.00	57.00
총 계(국비+지방비)		63.57	221.66	218.05	115.75	119.85	738.88

5		기본계획의 성격 및 세부 추진과제

▢ 기본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

- 현 실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정책의 체계적 설정

○ 상위계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행정 주체의 행위지침으로 기능

-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 의무

▢ 기본계획의 특징

○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를 통한 항구적 수리제도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진흥을 통한 선도적 수리기술력 제고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통한 체계적 수리품질 강화

▢ 세부 추진과제

○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문화재 원형 보존ㆍ계승을 위한 법 제도 보완 정비

- 기술력 변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제도 개선

○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ㆍ예규 등 정비

- 문화재수리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재수리 각종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보완 정비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ㆍ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수리를 위한 기술지도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대상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 교육으로 수리 개선

○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 중요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설계심사 활성화

- 문화재수리 기술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인력풀 확대

○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기술자ㆍ감리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실시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력 증진을 위한 기술자료 축적 보급

- 문화재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전문단체와의 협업 강화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 문화재 수리 시 발생 부재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종합센터 구축

- 건축문화재 시대별 재료ㆍ기술ㆍ기법 DB 구축 및 체계적 연구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 수리업자 실적관리 및 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운영

- 문화재 중요도에 따른 적정 기술력 보유 수리업자 등 배치에 활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확보 위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추진

- 변별력과 함께 시험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협)회 등 연구 협력 및 자료 보급 확대

- 문화재수리 기술의 국제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 학술대회 개최

○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전통 기능 보존ㆍ전승을 위한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지원

- 기능인의 전문성 확보 및 윤리의식 함양 위한 전문교육 지원

○ 문화재감리 시행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의무감리제도 실시 활성화

- 문화재감리 실효성을 위한 감리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실시

- 전통재료ㆍ도구 활성화 및 품셈의 테스트베드로서 직영사업 활용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문화재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을 반영한 우수사례 확산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 및 전통기법 시연 확대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무형의 수리 기법 계승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전통 도구 활성화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인력가공 등 전통 도구 사용

- 전통 도구를 통해 전통 기법 계승하는 장인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 문화재수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 추진

- 선진 문화재수리 기법 등 수리 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수집

○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DB 내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구축된 추적시스템의 개방 활용을 통한 수리 고도화 도모

6		참고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전문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를 참조

○ 문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ksd@korea.kr

○ FAX : 042-481-4879

세부 추진과제 현황표

1.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1-1.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1-1-1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1-1-2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12.00
소계	2개 세부추진과제	12.00
1-2.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1-2-1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4.00
	1-2-2 시ㆍ도 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1.00
소계	2개 세부추진과제	5.00
계	4개 세부추진과제	17.00

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2-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2-1-1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11.25
	2-1-2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4.00
	2-1-3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6.00
	2-1-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223.93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253.18
2-2.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기반 구축	2-2-1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4.60
	2-2-2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2.00
	2-2-3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4.00
	2-2-4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7.00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16.90
계	8개 세부추진과제	270.08

3.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예산(억원)
3-1.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3-1-1 문화재감리 시행	190.00
	3-1-2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200.00
	3-1-3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3-1-4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390.00
3-2.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3-2-1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41.00
	3-2-2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1.00
	3-2-3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16.80
	3-2-4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3.00
소계	4개 세부추진과제	61.80
계	8개 세부추진과제	4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