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3 - 11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12.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goldway71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붙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형 보존지역
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임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재․개축, 보수 허용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