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제한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2구역	ㅇ 포천시, 연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경기도 기념물 제210호 연천 신답리 고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포함)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기도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3027, 전송 031-538-2749

ㅇ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1-839-2143, 전송 031-839-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