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4-  호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추가 지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2구역	ㅇ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폐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 ㅇ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언양읍성 동쪽
3구역	ㅇ 향후 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언양읍성 남쪽
4구역	ㅇ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고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언양읍성 서북쪽
5구역	ㅇ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ㅇ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히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언양읍성 서쪽
B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Ⅰ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Ⅱ구역	ㅇ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Ⅲ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Ⅳ구역	ㅇ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Ⅴ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변경 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2구역	ㅇ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폐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 ㅇ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언양읍성 동쪽
제3-가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언양읍성 남쪽
제3-나구역	ㅇ 최고높이 8.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다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경사지붕, 10:3 이상)
제3-라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평지붕 가능)
제3-마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4구역	ㅇ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고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언양읍성 서북쪽
5구역	ㅇ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ㅇ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히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언양읍성 서쪽
B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Ⅰ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Ⅱ구역	ㅇ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Ⅲ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Ⅳ구역	ㅇ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Ⅴ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2-229-7653, 전송 052-229-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