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회의(2011.3.8) 심의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 3.  2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342-1번지, 냉림동 30-1 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2, 전자메일 kyb140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상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537-7207, 전송 054-537-6099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ㅇ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냉림동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현 행		변 경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0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0m이하	좌동
2구역	ㅇ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좌동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전 지역 시․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ㅇ좌동 ㅇ좌동 ㅇ좌동 ㅇ제1구역은 시․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구 존재확인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ㅇ제2구역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구 존재확인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