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1-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나.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4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당   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 이하)
제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   정>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 이하)
제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사적 제24호 신라진덕여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 고시 제2010-1
공통 사항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063  (전송)054-779-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