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5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귀포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